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37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금액  │

├───────┬──────────────────────┼───────────┼───┤

│1. 조합,      │가.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 법 제141조제2항제1호 │30만원│

│사업조합,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                      │      │

│연합회 또는   │때                                          │                      │      │

│중앙회의      ├──────────────────────┼───────────┼───┤

│발기인ㆍ임원  │나.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법      │ 법 제141조제2항제2호 │30만원│

│또는          │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청산인이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                      │      │

│다음 각 목의  ├──────────────────────┼───────────┼───┤

│어느 하나에   │다. 법 제43조제3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 법 제141조제2항제3호 │10만원│

│해당하는 때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위반한 때                                   │                      │      │

│              ├──────────────────────┼───────────┼───┤

│              │라. 법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법 제85조    │ 법 제141조제2항제4호 │30만원│

│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                      │      │

│              ├──────────────────────┼───────────┼───┤

│              │마. 법 제63조 또는 제64조(법 제85조, 제96조 │ 법 제141조제2항제5호 │30만원│

│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                      │      │

│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                      │      │

│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                      │      │

│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                      │      │

│              │청구를 거부한 때                            │                      │      │

│              ├──────────────────────┼───────────┼───┤

│              │바. 법 제65조제2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 법 제141조제2항제6호 │30만원│

│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                      │      │

│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                      │      │

│              ├──────────────────────┼───────────┼───┤

│              │사. 법 제68조제2항(법 제86조 또는           │ 법 제141조제2항제7호 │30만원│

│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                      │      │

│              │공고를 한 때                                │                      │      │

│              ├──────────────────────┼───────────┼───┤

│              │아. 법 제70조 또는 제71조(법 제86조 또는    │ 법 제141조제2항제8호 │20만원│

│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                      │      │

│              │위반한 때                                   │                      │      │

│              ├──────────────────────┼───────────┼───┤

│              │자. 법 제72조(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 법 제141조제2항제9호 │3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                      │      │

│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                      │      │

│              ├──────────────────────┼───────────┼───┤

│              │차. 법 제73조제2항(법 제87조, 제98조 또는   │ 법 제141조제2항제10호│10만원│

│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위반한 때                                   │                      │      │

│              ├──────────────────────┼───────────┼───┤

│              │카.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 법 제141조제2항제11호│30만원│

│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      │

│              │위반한 때                                   │                      │      │

│              ├──────────────────────┼───────────┼───┤

│              │타. 법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 법 제141조제2항제12호│3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                      │      │

│              ├──────────────────────┼───────────┼───┤

│              │파.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 법 제141조제2항제13호│3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                      │      │

├───────┴──────────────────────┼───────────┼───┤

│2. 법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법 제141조제1항      │50만원│

└──────────────────────────────┴───────────┴───┘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