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52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시스템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5.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6.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7.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총괄
  8. 제안제도의 운영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2.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3.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1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18.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관리
  19. 법령정비ㆍ개선 및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20. 송무업무의 수행
  2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업무의 총괄
  22. 남북한 법제의 조사ㆍ연구
  2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5.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9.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10.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1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8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14조 중 “1개”를 “2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