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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02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근로자 수(이하”를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사람 중에서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협의(제19조제1항제5호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합의)”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4분의 3”을 “3분의 2”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직업안정기관이나”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로,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을 “근로자가 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6주 이상인”을 “중인”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단시간일자리(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일자리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창출 지원사업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5항 후단 중 “50을 초과하는”을 “50 이상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유지조치기간에”를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금,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으로, “그 밖의 장려금”을 “그 밖의 지원금 및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주단체”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을 “지원금이나 장려금을”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를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업소개”를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자가”를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제84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을 “사업을 영위한”으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제86조제2항 중 “재취직한 날 또는”을 “재취직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중 “시작한 날”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45조제1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35조제5호에 따른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145조제2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를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제145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미만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2010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제26조제1항 관련)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교대제전환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 요건ㆍ기준을 정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기능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개별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조정(영 제21조)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9년 3월에 한시적으로 인상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종전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2)”에서 “해당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 2분의 1)”로 조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개선(영 제26조)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용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지원대상별 실업기간을 이 영에서 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실업기간 산정 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업별 장려금 지원대상을 최대 30명(1년간)으로 제한함.
  다.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설(영 제35조)
    1)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함.
  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등 개선(영 제84조 및 제85조)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지급요건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인 재취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일수와 지급금액도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