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1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및 같은 항 제6호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단”을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제68조제3항 중 “구직급여 또는 이 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요양종결일”을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요양종결일”을 각각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한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상당한 지원”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5조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제72조 전단 중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60명”을 “90명”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후단 중 “법 제107조제4항제2호”를 “법 제107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산재의료원 소속”을 “공단에 두는”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의 위반행위의 종류란의 제1호 중 “유사명칭”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에 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새로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