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 같은 조 제60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