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4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8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중 “계산하되, 동반가족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3호의 실업기간란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