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를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로 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월간노동”을 “고용노동부 홍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고객만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민원사무의 총괄
  2.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원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내ㆍ외부 고객만족행정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모니터링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고객만족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고객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제5조제5항제1호 중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노동백서”를 “고용노동백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 간 고용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5.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환경 개선 지원
  9.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의 보호
  10.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1.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6.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제5조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을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홈페이지ㆍ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의4. 노사누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의5. 웹메일ㆍ배우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5조제11항제6호 중 “정보자원관리”를 “정보화자원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노동행정”을 “고용노동행정”으로 한다.

제6조제8항제2호 및 제4호 중 “노동통계”를 각각 “고용노동통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고용노동통계의 정보화

제6조제8항제10호 중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중앙정부와”를 “중앙행정기관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 지원
  21의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운영

제6조제1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총괄

제6조제14항제1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능장려정책”을 “숙련기술장려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기능장려적립금”을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장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제12호 중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를 “여성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1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평가
  19.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제6조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서비스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 간 조정
  2.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6.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8.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ㆍ감독
  9.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ㆍ운영
  10.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13.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14. 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15. 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6.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2.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4.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및 지원제도 운영 관리
  5.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7.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제3항 중 “근로자건강보호과ㆍ안전보건지도과”를 “산업안전과ㆍ산업보건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관계부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제7조제7항제3호 중 “관계부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8항제2호 중 “근로계약법제도”를 “근로계약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책”을 “보호 정책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7의3.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13.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제7조제9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을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제도 운영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6.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8.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9.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1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⑫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업종별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ㆍ시행
  3. 안전ㆍ보건 개선계획서 제도 운영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5. 공정안전관리제도 운영
  6.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관한 제도 운영
  7. 사업장에 대한 재정ㆍ기술 지원
  8. 그 밖에 사업장 안전관리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⑬ 산업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ㆍ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3. 화학물질 제도ㆍ사용 등의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 설정 및 관리
  4. 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
  6.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운영
  7.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근로자 건강증진체계의 구축ㆍ운영
  9.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10.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종합상담센터의 과 단위 기구”를 “고객상담센터의 과 단위 기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과)”를 “(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제13호 중 “종합상담센터”를 각각 “고객상담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그 밖의 노동”을 “그 밖에 고용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노동관련”을 각각 “고용노동 관련”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을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별표 3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방노동청에 두는 과)”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근로개선지도 3과,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제주근로개선지도과(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를 두고, 고용센터에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서울고용센터ㆍ인천고용센터ㆍ부산고용센터 및 광주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및 부정수급조사과를 두며, 서울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지방노동청장”을 “고용센터의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근로개선지도 3과장”을 “근로개선지도 3과장, 근로개선지도 4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을 “기업지원과장, 직업능력개발과장 및 부정수급조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노동행정업무”를 “고용노동행정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노동통계”를 “고용노동통계”로 하며, 같은 항 제35호 중 “노동행정종합서비스”를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46의3.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6의4.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6의5.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6의6.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개선지도 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3과장”을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4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근로개선지도 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3과장”을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4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0항 중 “제24호까지”를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로, “제33호”를 “제32호”로,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를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조사과장은 같은 항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6까지의 업무에 관하여”로,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서초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취업지원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ㆍ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ㆍ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ㆍ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 및 직업능력개발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를 “지역협력과(수원고용센터, 창원고용센터, 울산고용센터, 전주고용센터 및 청주고용센터만 해당한다), 취업지원과(서울동부고용센터ㆍ서울서부고용센터ㆍ서울남부고용센터ㆍ서울북부고용센터 및 서울관악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 및 직업능력개발과(서울강남고용센터 및 수원고용센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합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기획총괄과장”을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수원, 안산, 의정부, 성남, 창원, 울산, 대구북부 및 천안지청의 근로개선지도 1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수원, 평택,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대구북부, 포항, 구미,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로, “제33호”를 “제32호”로,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원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서울강남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며, 창원, 울산, 전주 및 청주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평택, 춘천, 양산, 진주, 포항 및 구미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39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 및 같은 항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23조의 제목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종합상담센터”를 “고객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 중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목 “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를 “고용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로 한다.

별표 6 제목 “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를 “고용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로 한다.

별표 8 제목 “종합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를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로 한다.

별표 9 제목 “종합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를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로 한다.

별표 10 제목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를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11 제목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를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로 하고, 총계 “4,765”를 “4,751”로 하며, 일반직 계 “4,607“을 ”4,59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85”를 “86”으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0”을 “178”로, 행정주사 “604”를 “624”로, 행정서기 “585”를 “559”로, 행정서기보 “583”을 “556”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26”을 “27”로 하고, 일반직 계 “24”를 “25”로 하며, 행정사무관 “2”를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중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및 “서울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개정사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단서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과, 별표 1 제1호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란,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관할구역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사항, 별표 2 제1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명칭란 중 “2. 서초고용센터(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위치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사항,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명칭란, 서울북부지청의 명칭란 및 창원지청의 명칭란 및 위치란의 개정사항 및 별표 4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과명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과명란의 개정사항은 각각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2항, 제12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 전단, 제23조제3호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2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2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기능대학의 수업료 등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및 제2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18조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3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4호서식 뒤쪽 하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하단 중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5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제1항제1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42조제1호, 제148조제1항제2호, 제173조 및 제200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6조, 제88조제5항, 제105조, 제133조, 제148조, 제371조제2호 및 제452조의2제4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80조의9, 제81조제1항, 제81조의4제1항, 제82조 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의2,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제1항 및 별표 20 제2호자목6)ㆍ차목4)ㆍ카목6)ㆍ타목4)ㆍ8)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7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제5호ㆍ제14호ㆍ제3항,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항제1호,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63조제4항, 제74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0조의4제3항, 제80조의8제2항, 제80조의11제2항,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 제9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92조, 제92조의2제1항제5호, 제92조의3제2항, 제92조의4제3항, 제92조의8제1항ㆍ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96조제4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7조의3제1항ㆍ제2항,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5항, 제10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1항ㆍ제5항 후단,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7조 단서, 제107조의2제1항제2호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08조, 제112조제4항, 제116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본문ㆍ제4호 본문ㆍ제3항, 제130조의5, 제130조의7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31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7항제5호,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5조의2,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의3, 제143조의2제2항, 제144조제1항 단서, 제14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3호가목3)ㆍ라목3)ㆍ바목 전단ㆍ제4호나목ㆍ다목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6의4 제5호나목, 별표 8의3 서면심사란 제7호, 별표 9의3 제1호, 별표 10의3 제1호가목, 별표 10의4 제1호가목, 별표 11의2 비고란, 별표 11의4 제4호, 별표 14 제4호, 별표 15의2 제1호 본문ㆍ단서ㆍ제2호, 별표 20 제2호가목7)다)ㆍ자목7)ㆍ파목5)다)ㆍ하목6)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ㆍ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제3면제9호ㆍ제4면제4호ㆍ제5면 1),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첨부서류 제4호ㆍ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6항, 제18조의2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제58조의5제4항, 제58조의7제1항, 제58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0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12,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4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ㆍ다목, 제98조의3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5조제5항 전단ㆍ제6항, 제10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0조,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제1항 본문,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136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43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앞면 ⑧란ㆍ⑪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3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①란,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뒷면,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40호서식 뒷면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의4, 제3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및 별표 6의4 제4호나목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2)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상단ㆍ하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⑭란, 별지 제17호의8서식 ⑥란, 별지 제17호의9서식 ⑥란,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및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앞면ㆍ(2)서식 표지앞면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12조제1항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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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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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 및 서초구                     ┃

┃고용노동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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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

┃고용노동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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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

┃고용노동청│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          │연제구                                                ┃

┠─────┼─────┼───────────────────────────┨

┃대구지방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 경상북도 ┃

┃고용노동청│          │영천시ㆍ경산시 및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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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고용노동청│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  ┃

┃          │          │군 및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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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   ┃

┃고용노동청│          │및 연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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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관할구역                                            ┃

┣━━━━━━┿━━━━━┿━━━━━━━━━━━━━━━━━━━━━━━━━━┫

┃서울강남지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남구                                   ┃

┠──────┼─────┼──────────────────────────┨

┃서울동부지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및 강동구         ┃

┠──────┼─────┼──────────────────────────┨

┃서울서부지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 및 은평구       ┃

┠──────┼─────┼──────────────────────────┨

┃서울남부지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 및 양천구               ┃

┠──────┼─────┼──────────────────────────┨

┃서울북부지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

┃            │          │동대문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및         ┃

┃            │          │노원구                                              ┃

┠──────┼─────┼──────────────────────────┨

┃서울관악지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 및 동작구         ┃

┠──────┼─────┼──────────────────────────┨

┃인천북부지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

┠──────┼─────┼──────────────────────────┨

┃수원지청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 및 화성시                     ┃

┃            │수원시    │                                                    ┃

┠──────┼─────┼──────────────────────────┨

┃평택지청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 및 안성시                     ┃

┃            │평택시    │                                                    ┃

┠──────┼─────┼──────────────────────────┨

┃부천지청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

┃            │부천시    │                                                    ┃

┠──────┼─────┼──────────────────────────┨

┃안양지청    │경기도    │경기도 광명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 및 군포시     ┃

┃            │안양시    │                                                    ┃

┠──────┼─────┼──────────────────────────┨

┃안산지청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

┃            │안산시    │                                                    ┃

┠──────┼─────┼──────────────────────────┨

┃의정부지청  │경기도    │경기도                                              ┃

┃            │의정부시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          ┃

┃            │          │시ㆍ포천시ㆍ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

┠──────┼─────┼──────────────────────────┨

┃고양지청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

┃            │고양시    │                                                    ┃

┠──────┼─────┼──────────────────────────┨

┃성남지청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ㆍ이천시ㆍ광주시ㆍ양평군       ┃

┃            │성남시    │및 여주군                                           ┃

┠──────┼─────┼──────────────────────────┨

┃춘천지청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ㆍ홍천군ㆍ인제군ㆍ화천군ㆍ양구군       ┃

┃            │춘천시    │및 경기도 가평군                                    ┃

┠──────┼─────┼──────────────────────────┨

┃강릉지청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ㆍ속초시ㆍ동해시ㆍ양양군 및 고성군     ┃

┃            │강릉시    │                                                    ┃

┠──────┼─────┼──────────────────────────┨

┃원주지청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

┃            │원주시    │                                                    ┃

┠──────┼─────┼──────────────────────────┨

┃태백지청    │강원도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

┃            │태백시    │                                                    ┃

┠──────┼─────┼──────────────────────────┨

┃영월출장소  │강원도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 및 평창군                     ┃

┃            │영월군    │                                                    ┃

┠──────┼─────┼──────────────────────────┨

┃부산동부지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동래구ㆍ해운대구ㆍ금정구ㆍ수영구         ┃

┃            │          │및 기장군                                           ┃

┠──────┼─────┼──────────────────────────┨

┃부산북부지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 및 강서구                   ┃

┠──────┼─────┼──────────────────────────┨

┃창원지청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및 의령군           ┃

┃            │창원시    │                                                    ┃

┠──────┼─────┼──────────────────────────┨

┃울산지청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

┠──────┼─────┼──────────────────────────┨

┃양산지청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                   ┃

┃            │양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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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경상남도  │경상남도                                            ┃

┃            │진주시    │진주시ㆍ사천시ㆍ합천군ㆍ거창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    ┃

┃            │          │함양군 및 남해군                                    ┃

┠──────┼─────┼──────────────────────────┨

┃통영지청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및 고성군                   ┃

┃            │통영시    │                                                    ┃

┠──────┼─────┼──────────────────────────┨

┃대구북부지청│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북구ㆍ서구ㆍ달서구, 경상북도             ┃

┃            │          │군위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

┃            │          │제외한다)ㆍ고령군 및 성주군                         ┃

┠──────┼─────┼──────────────────────────┨

┃포항지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

┃            │포항시    │울진군                                              ┃

┠──────┼─────┼──────────────────────────┨

┃구미지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면 중리       ┃

┃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

┠──────┼─────┼──────────────────────────┨

┃영주지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주시ㆍ상주시ㆍ문경시 및 봉화군           ┃

┃            │영주시    │                                                    ┃

┠──────┼─────┼──────────────────────────┨

┃안동지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영양군 및          ┃

┃            │안동시    │청송군                                              ┃

┠──────┼─────┼──────────────────────────┨

┃전주지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

┃            │전주시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    ┃

┃            │          │완주군ㆍ진안군 및 무주군                            ┃

┠──────┼─────┼──────────────────────────┨

┃익산지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

┃            │익산시    │                                                    ┃

┠──────┼─────┼──────────────────────────┨

┃군산지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시ㆍ부안군 및 고창군                   ┃

┃            │군산시    │                                                    ┃

┠──────┼─────┼──────────────────────────┨

┃목포지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

┃            │목포시    │목포시ㆍ무안군ㆍ영암군ㆍ강진군ㆍ완도군ㆍ해남군ㆍ    ┃

┃            │          │장흥군ㆍ진도군 및 신안군                            ┃

┠──────┼─────┼──────────────────────────┨

┃여수지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 및          ┃

┃            │여수시    │보성군                                              ┃

┠──────┼─────┼──────────────────────────┨

┃청주지청    │충청북도  │충청북도                                            ┃

┃            │청주시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    ┃

┃            │          │영동군 및 증평군                                    ┃

┠──────┼─────┼──────────────────────────┨

┃천안지청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 및 당진군           ┃

┃            │천안시    │                                                    ┃

┠──────┼─────┼──────────────────────────┨

┃충주지청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 및 단양군           ┃

┃            │충주시    │                                                    ┃

┠──────┼─────┼──────────────────────────┨

┃보령지청    │충청남도  │충청남도                                            ┃

┃            │보령시    │보령시ㆍ서산시ㆍ서천군ㆍ청양군ㆍ홍성군ㆍ부여군      ┃

┃            │          │및 태안군                                           ┃

┗━━━━━━┷━━━━━┷━━━━━━━━━━━━━━━━━━━━━━━━━━┛

┏━━━━━━━┯━━━━━━━━━━━━━━━━━━━━┯━━━━━━━━━━━━━┓

┃구분          │명칭                                    │위치                      ┃

┠───────┼────────────────────┼─────────────┨

┃서울지방고용노│1.서울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

┃동청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부정수급조사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

┃              │2.서초고용센터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중부지방고용노│인천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인천광역시                ┃

┃동청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남동구                    ┃

┃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부정수급조사과)                         │                          ┃

┠───────┼────────────────────┼─────────────┨

┃부산지방고용노│부산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부산광역시                ┃

┃동청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부산진구                  ┃

┃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부정수급조사과)                         │                          ┃

┠───────┼────────────────────┼─────────────┨

┃대구지방고용노│1.대구고용센터 (기획총괄과,             │대구광역시                ┃

┃동청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수성구                    ┃

┃              │직업능력개발과, 부정수급조사과)         │                          ┃

┃              │2.경산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

┠───────┼────────────────────┼─────────────┨

┃광주지방고용노│광주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광주광역시 북구           ┃

┃동청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부정수급조사과)                         │                          ┃

┠───────┼────────────────────┼─────────────┨

┃대전지방고용노│1.대전고용센터 (기획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

┃동청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직업능력개발과, 부정수급조사과)         │                          ┃

┃              │2.공주고용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

┗━━━━━━━┷━━━━━━━━━━━━━━━━━━━━┷━━━━━━━━━━━━━┛

┏━━━━━━━┯━━━━━━━━━━━━━━━━━━━━┯━━━━━━━━━━━━━┓

┃구분          │명칭                                    │위치                      ┃

┠───────┼────────────────────┼─────────────┨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강남구                    ┃

┃              │직업능력개발과)                         │                          ┃

┠───────┼────────────────────┼─────────────┨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송파구                    ┃

┃              │기업지원과)                             │                          ┃

┠───────┼────────────────────┼─────────────┨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마포구                    ┃

┃              │기업지원과)                             │                          ┃

┠───────┼────────────────────┼─────────────┨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영등포구                  ┃

┃              │기업지원과)                             │                          ┃

┠───────┼────────────────────┼─────────────┨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    │노원구                    ┃

┃              │1과, 기업지원 2과)                      │                          ┃

┠───────┼────────────────────┼─────────────┨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구로구                    ┃

┃              │기업지원과)                             │                          ┃

┠───────┼────────────────────┼─────────────┨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인천광역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계양구                    ┃

┠───────┼────────────────────┼─────────────┨

┃수원지청      │1.수원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수원시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직업능력개발과)                         │                          ┃

┃              │2.용인고용센터                          │경기도 용인시             ┃

┠───────┼────────────────────┼─────────────┨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경기도 평택시             ┃

┠───────┼────────────────────┼─────────────┨

┃부천지청      │1.부천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부천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

┠───────┼────────────────────┼─────────────┨

┃안양지청      │1.안양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안양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광명고용센터                          │경기도 광명시             ┃

┠───────┼────────────────────┼─────────────┨

┃안산지청      │1.안산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안산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시흥시             ┃

┠───────┼────────────────────┼─────────────┨

┃의정부지청    │1.의정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의정부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구리고용센터                          │경기도 구리시             ┃

┠───────┼────────────────────┼─────────────┨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경기도 고양시             ┃

┃              │기업지원과)                             │                          ┃

┠───────┼────────────────────┼─────────────┨

┃성남지청      │1.성남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성남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광주고용센터                          │경기도 광주시             ┃

┠───────┼────────────────────┼─────────────┨

┃춘천지청      │춘천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강원도 춘천시             ┃

┠───────┼────────────────────┼─────────────┨

┃강릉지청      │1.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             ┃

┃              │2.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             ┃

┠───────┼────────────────────┼─────────────┨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

┠───────┼────────────────────┼─────────────┨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

┠───────┼────────────────────┼─────────────┨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

┠───────┼────────────────────┼─────────────┨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부산광역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수영구                    ┃

┠───────┼────────────────────┼─────────────┨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부산광역시 북구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창원지청      │1.창원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경상남도 창원시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마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

┠───────┼────────────────────┼─────────────┨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울산광역시 남구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양산지청      │1.김해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경상남도 김해시           ┃

┃              │2.양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

┠───────┼────────────────────┼─────────────┨

┃진주지청      │1.진주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경상남도 진주시           ┃

┃              │2.하동고용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

┠───────┼────────────────────┼─────────────┨

┃통영지청      │1. 통영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

┃              │2. 거제고용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

┠───────┼────────────────────┼─────────────┨

┃대구북부지청  │1.대구북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대구광역시 서구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

┠───────┼────────────────────┼─────────────┨

┃포항지청      │1.포항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경상북도 포항시           ┃

┃              │2.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

┠───────┼────────────────────┼─────────────┨

┃구미지청      │1.구미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경상북도 구미시           ┃

┃              │2.김천고용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

┠───────┼────────────────────┼─────────────┨

┃영주지청      │1.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

┃              │2.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

┠───────┼────────────────────┼─────────────┨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

┠───────┼────────────────────┼─────────────┨

┃전주지청      │1.전주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전라북도 전주시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정읍고용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

┃              │3.남원고용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

┠───────┼────────────────────┼─────────────┨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

┠───────┼────────────────────┼─────────────┨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

┠───────┼────────────────────┼─────────────┨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

┠───────┼────────────────────┼─────────────┨

┃여수지청      │1. 순천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

┃              │2. 여수고용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

┠───────┼────────────────────┼─────────────┨

┃청주지청      │1.청주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충청북도 청주시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옥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

┠───────┼────────────────────┼─────────────┨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충청남도 천안시           ┃

┃              │기업지원과)                             │                          ┃

┠───────┼────────────────────┼─────────────┨

┃충주지청      │1.충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

┃              │2.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

┠───────┼────────────────────┼─────────────┨

┃보령지청      │1.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

┃              │2.서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

┗━━━━━━━┷━━━━━━━━━━━━━━━━━━━━┷━━━━━━━━━━━━━┛

┏━━━━━━━━━┯━━━━━━━━━━━━━━━━━━━━━━━━━━━┓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 및 출장소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에 소재하는 지청 또는 출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청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청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지청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청        ┃

┗━━━━━━━━━┷━━━━━━━━━━━━━━━━━━━━━━━━━━━┛

┏━━━━━━━━┯━━━━━━━━━━━━━━━━━━━━━━━━━━━┓

┃지청 및 출장소명│과명                                                  ┃

┠────────┼───────────────────────────┨

┃서울강남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직업능력개발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근로개선지도 3과, 근로개선지도 4과, 산업안전과        ┃

┠────────┼───────────────────────────┨

┃서울동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서울서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서울남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서울북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 1과, 기업지원 2과), 근로개선지도 1과,        ┃

┃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서울관악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인천북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수원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

┃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근로개선지도 1과,        ┃

┃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평택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부천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안양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안산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의정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고양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성남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춘천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강릉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원주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태백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영월출장소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부산동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부산북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창원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울산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양산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진주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통영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대구북부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포항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구미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영주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안동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전주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익산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군산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목포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여수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청주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천안지청        │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충주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보령지청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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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