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35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업종”을 “지방명과 업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업무 구역 등)”을 “(업무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유로이”를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2.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기업청장이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5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109조제2항 단서 중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