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70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입법예고기간”을 “입법예고기간(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총리훈령안”을 “국무총리훈령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각부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낸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법령해석시 유의사항)”을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제4항 중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