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9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수입”을 “수입과 가격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를 “제10호,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원자재의 수입”을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제116조제1항 단서 중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616호, 2009. 4. 1. 공포ㆍ시행) 내용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 및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영위 기간에 관계없이 소기업ㆍ소상공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인의 중복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8호, 제93조제1항제10호).
  나.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대금 조정지원을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93조제1항제14호 신설).
  다. 소기업ㆍ소상공인조합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를 추가하여 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함(법 제116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