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ㆍ조정하고”를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과 운영”을 “조직ㆍ기능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