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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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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전체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제331호

공포일자	2009-10-15	시행일자	2009-10-15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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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노동부령 제33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15일
          노동부장관 (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부산지방노동청란 및 광주지방노동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산지방노동청│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

│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부산진구        │

│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

│광주지방노동청│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

│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                │

│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별표 2 제2호 중 부산북부지청란 및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

│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                │

└───────┴─────────────┴────────┘

┌───────┬─────────────┬────────┐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

│인천북부지청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계양구          │

│              │기업지원과)               │                │

└───────┴─────────────┴────────┘

별표 5 중 일반직 계 “393”을 “400”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2 다음에“행정서기 7”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67”을 “60”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5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6”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427”을 “434”로 하고, 행정주사보 “61”을 “68”로 하며, 기능직 계 “46”을 “39”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3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기능10급 사무원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일반직 계 “4,594”를 “4,609”로 하고, 행정서기 “464”를 “467”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19”를 “2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418”을 “417”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26”을 “32”로 하고, 기능직 계 “192”를 “177”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0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2”를 신설한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4,611”을 “4,62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712”를 “706”으로 하며, 행정서기 “576”을 “585”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19”를 “2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584”를 “58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26”을 “32”로 하며, 기능직 계 “173”을 “15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8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2”를 신설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중 “기능10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별표 16 중 “기능10급 사무원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신설한다.

별표 17 중 “기능10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

┃구분                                          │계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

┃  총 계                                       │357 │93            │264           ┃

┃                                              │    │              │              ┃

┃    정무직 계                                 │1   │1             │              ┃

┃                                              │    │              │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              ┃

┃                                              │    │              │              ┃

┃    별정직 계                                 │22  │4             │18            ┃

┃                                              │    │              │              ┃

┃      고위공무원단(위원장)                    │11  │              │11            ┃

┃                                              │    │              │              ┃

┃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11  │4             │7             ┃

┃                                              │    │              │              ┃

┃    일반직 계                                 │293 │82            │211           ┃

┃                                              │    │              │              ┃

┃      고위공무원단                            │1   │1             │              ┃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              │1             ┃

┃                                              │    │              │              ┃

┃      서기관                                  │1   │              │1             ┃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              ┃

┃                                              │    │              │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   │1             │              ┃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   │1             │5             ┃

┃                                              │    │              │              ┃

┃      행정사무관                              │52  │33            │19            ┃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              ┃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3   │3             │              ┃

┃                                              │    │              │              ┃

┃      행정주사                                │110 │21            │89            ┃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              ┃

┃                                              │    │              │              ┃

┃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17  │1             │16            ┃

┃                                              │    │              │              ┃

┃      행정주사보                              │78  │12            │66            ┃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              ┃

┃                                              │    │              │              ┃

┃      행정서기                                │15  │1             │14            ┃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              ┃

┃                                              │    │              │              ┃

┃    기능직 계                                 │41  │6             │35            ┃

┃                                              │    │              │              ┃

┃      기능10급 운전원                         │13  │2             │11            ┃

┃                                              │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6  │4             │22            ┃

┃                                              │    │              │              ┃

┃      기능10급 방호원                         │2   │              │2             ┃

┗━━━━━━━━━━━━━━━━━━━━━━━┷━━┷━━━━━━━┷━━━━━━━┛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

┃구분                                          │계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

┃  총 계                                       │361 │97            │264           ┃

┃                                              │    │              │              ┃

┃    정무직 계                                 │1   │1             │              ┃

┃                                              │    │              │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              ┃

┃                                              │    │              │              ┃

┃    별정직 계                                 │22  │4             │18            ┃

┃                                              │    │              │              ┃

┃      고위공무원단(위원장)                    │11  │              │11            ┃

┃                                              │    │              │              ┃

┃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11  │4             │7             ┃

┃                                              │    │              │              ┃

┃    일반직 계                                 │299 │86            │213           ┃

┃                                              │    │              │              ┃

┃      고위공무원단                            │1   │1             │              ┃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              │1             ┃

┃                                              │    │              │              ┃

┃      서기관                                  │1   │              │1             ┃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              ┃

┃                                              │    │              │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   │1             │              ┃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   │1             │5             ┃

┃                                              │    │              │              ┃

┃      행정사무관                              │54  │35            │19            ┃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              ┃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3   │3             │              ┃

┃                                              │    │              │              ┃

┃      행정주사                                │109 │21            │88            ┃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              ┃

┃                                              │    │              │              ┃

┃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17  │1             │16            ┃

┃                                              │    │              │              ┃

┃      행정주사보                              │77  │12            │65            ┃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              ┃

┃                                              │    │              │              ┃

┃      행정서기                                │19  │2             │17            ┃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              ┃

┃                                              │    │              │              ┃

┃      행정서기보                              │2   │1             │1             ┃

┃                                              │    │              │              ┃

┃    기능직 계                                 │39  │6             │33            ┃

┃                                              │    │              │              ┃

┃      기능10급 운전원                         │13  │2             │11            ┃

┃                                              │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4  │4             │20            ┃

┃                                              │    │              │              ┃

┃      기능10급 방호원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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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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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