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70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8.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2.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평가
  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7. 본청과 지방중소기업청 간의 업무조정
  8. 청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산하단체와의 업무협조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직무성과계약제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성과급 평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14. 중소기업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5. 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한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산하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17.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8.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9.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0. 법령안의 협의ㆍ심사 및 법령해석
  2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22.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2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영향평가과, 기업협력과 및 국제협력과”를 “규제영향평가과 및 기업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ㆍ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 수립 및 보고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4.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5. 중소기업 범위제도 운영
  6.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10. 중소기업 조세 지원의 운용개선
  11.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점검 및 분석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규제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총괄 운영
  2.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4. 중소기업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5. 행정기관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업무지원
  6.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7.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총괄 운영
  8. 옴부즈만 활동지원
  9. 옴부즈만 활동 대외 공표 및 홍보
  10. 옴부즈만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11. 옴부즈만 전문위원, 전문연구기관, 공청회 등 운영
  12.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구 및 평가
  13.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ㆍ연구
  14. 지역 및 분야별 중소기업 규제ㆍ애로 실태조사
  1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애로 민원접수 및 처리
  16. 중소기업 규제ㆍ애로 분석 및 개선, 사후 관리
  1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19.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ㆍ지역별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전망
  20.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의 관리
  21.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22.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23.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

제7조제5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7.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제8조제3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소상공인 영업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자금의 운영
  3.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등 인프라 구축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발굴ㆍ지원시스템 운영
  6.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7. 중소기업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ㆍ관리
  9.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의 지원
  1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관리
  11. 협업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및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13.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운영
  14.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
  15. 그 밖에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벤처투자과, 창업진흥과 및 사업전환과”를 “벤처투자과 및 창업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구조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4.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5.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16.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7.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등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업전환 절차의 원활화 지원
  19. 사업전환 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 제공
  20.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21.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2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ㆍ투자ㆍ인력ㆍ입지 및 세제 지원
  23. 유휴설비의 유통 및 해외 이전 지원
  24.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및 강화대책의 수립
  25. 업종별 관련 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26.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27.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제9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모태조합 출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에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진출 및 협력
  16. 벤처기업의 주식교환ㆍ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
  17.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 창업투자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19. 신성장 기술투자포럼 개최 및 운영
  20. 벤처투자 순회 상담회 계획 수립 및 운영
  21. 벤처투자 사랑방 운영, 벤처투자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제9조제5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퇴직인력 및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0.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 중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같은 항 제13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소기업 분야의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7.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18.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20. 해외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기술개발과, 기술협력지원과 및 경영공정혁신과”를 “기술개발과 및 산학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전략 수립ㆍ시행

제11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다른 업종 간 교류사업 시책의 수립ㆍ지원

제11조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제11조제4항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9.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10.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15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협력지원과장”을 “산학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에 제20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21. 중소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22.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ㆍ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정보화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모델의 도입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8. 산하단체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9. 중소기업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를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장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및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 및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를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 중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 및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비즈니스센터”를 “비즈니스지원단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창업성장지원과장”을 “창업성장지원과장 및 공공판로지원과장”으로, “공공판로지원과장 및 기업환경개선과장”을 “기업환경개선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3급ㆍ4급 또는 5급 1명), 규제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회계ㆍ결산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또는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장”을 “해외시장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81”을 “287”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9”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5”를 “12”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를 “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을 “11”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을 “32”로, 행정주사 “21”을 “2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3”을 “36”으로,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1”을 “287”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9”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5”를 “12”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를 “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을 “11”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6”을 “37”로, 행정주사 “22”를 “24”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8”을 “31”로,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72”를 “394”로 하고, 일반직 계 “303”을 “325”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1”을 “15”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1”을 “20”으로, 행정주사 “17”을 “20”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17”을 “25”로, 행정주사보 “7”을 “1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3”을 “11”로 하고, 기능직 계란 중 “기능10급 건축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기계원 “9”를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 국제협력과장 직위에 공모하여 선발된 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과 업무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통폐합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세계적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중소기업영향평가과를 규제영향평가과로, 기술협력지원과를 산학협력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제협력과, 사업전환과, 경영공정혁신과는 폐지하되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ㆍ분장하며,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함.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6명(6급 5명 및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공공구매 활성화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22명(6급 11명 및 7급 11명)을 증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