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05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서비스기획관”을 각각 “고용서비스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8까지 및 제61호의2부터 제6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 청년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29의3.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및 건전한 직업관의 형성 지원
  29의4. 청소년 직업체험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29의5.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지원
  29의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9의7. 해외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29의8. 청년고용을 위한 관련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61의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61의3.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61의4. 제61호의2 및 제61호의3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61의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61의6.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제10조제3항제80호 및 제83호 중 “고용지원서비스”를 각각 “고용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84호 중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을 “고용서비스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5호 중 “고용지원정보망”을 “고용서비스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8호 중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을 “고용서비스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7호부터 제10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5호부터 제10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및 인력확보지원에 관한 사항
  106.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정책의 수립ㆍ총괄
  107. 지역고용정책의 수립 지원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108.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9.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7호부터 제29호까지”를 “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62호부터 제79호까지”를 “제3항제61호의2부터 제61호의6까지 및 제62호부터 제7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서비스기획관”을 “고용서비스정책관”으로, “제3항제80호부터 제104호까지”를 “제3항제80호부터 제96호까지 및 제104호부터 제109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27.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복지사업
  28.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2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
  32.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33.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제13조제3항제7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447”을 “47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34”를 “46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21”을 “44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7”을 “5,23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2”를 “5,2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5”를 “5,19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기능이나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추진 등 시급한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관서의 부서 간 업무 재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원 26명을 감축하여 본부에 전환배치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