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국토해양부령 제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법률 제8121호, 2006. 12. 28. 공포, 2008. 1. 1. 시행, 일부조항 2008.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10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 일부조항 2008. 7. 1. 시행)이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통안전점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체화(안 제6조)
(1) 해당 자동차의 운행 특성상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의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통학버스, 고압가스 운반자동차 및 쓰레기 운반자동차 등의 자동차는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3) 교통안전에 취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선정기준 규정(안 제9조)
(1) 종전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진단 대상을 선정하였음.
(2)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의 지수를 규정함.
(3)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의 지수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기준 이상인 경우에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 규정(안 제30조)
(1)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계 등에 의하여 기록되는 운행기록 등은 교통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2)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배열순서 등을 표준화하도록 함.
(3) 체계적으로 보관 및 제출된 운행기록 등을 교통수단의 운행관리 및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