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7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고 원장이 매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 개정(법률 제9027호, 2008.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목표 설정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안 제6조)
원장은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나.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안 제7조)
원장은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