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hwp
⊙기획재정부령 제11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10년 10월 29까지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 외에는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2007년 10월 29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