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기획재정부령 제13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판매업자가 농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0630호, 2008. 2. 2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의 지정요건을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한 자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