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hwp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구체화하고, 어업시기가 끝난 후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며,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원양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에 따라 원양어업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