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0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는 착공신고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미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사무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