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안전부령 제11호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소방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안전점검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어 소방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으로 특수장치 부분에 대한 정밀점검 및 해체검사를 추가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의 통일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의 수립(안 제7조)
(1) 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을 소방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소방장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
(2)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소방장비종합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자동차의 해체검사 및 특수장치 부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신설(안 제17조).
(1) 소방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안전점검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소방자동차에 대한 점검방법으로 해체검사 및 특수장치 부분에 대한 정밀점검을 추가하고 이를 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자동차에 대한 정밀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방장비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