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법무부령 제638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귀화적격심사 중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