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환경부령 제2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각종 서류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생태독성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