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9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ㆍ경력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등급 인정을 위한 양성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시공관리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시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