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관보 제16595호(2007. 9.27.)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16일
법 제 처 장
관보내용정정사항비고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표 생략)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
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4. (생 략)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표 생략)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
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5. (생 략)〔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관보내용과 같음)
비고
1. ------------------------
--------제5호까지 및 제8호---
-----------------------.
2.∼4. (관보내용과 같음)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관보내용과 같음)
비고
1. ------------------------
--------제5호까지 및 제8호----
------------------------.
2.∼5. (관보내용과 같음)관보 제63쪽
제8행






관보 제64쪽
제2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