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hwp
⊙환경부령 제273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이 개정(법률 제7293호, 2004.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의 수수료를 정하는 한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의 시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