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55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교육청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자격 검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장과 원장 자격증 취득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