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00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의 차입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