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면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21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