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인신보호법.hwp
⊙법률 제8724호


인신보호법


1. 제정이유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수용자의 범위(안 제2조제1항)
이 법에 의한 구제대상이 되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로 하되,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함.
나. 법정대리인 등의 구제청구(안 제3조)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등(안 제8조)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용의 임시해제 및 신병보호(안 제9조 및 제11조)
법원은 피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하거나,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재수용의 금지(안 제16조)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