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26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출국금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