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29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심판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심판지원 업무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헌법연구관이 이러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되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당연 퇴직 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배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