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73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저출산 추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감소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고 이 같은 저출산 추세의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이나 육아의 책임과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