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83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이주의 정의개념은 이 법의 중심개념이므로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여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