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50호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건설 제도 및 기술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및 철도의 건설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의 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