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해양수산부령 제395호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법」의 개정(법률 제8623호, 2007. 8. 3. 공포ㆍ시행)으로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선박구난 시 신고 내용 및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0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