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39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에 포함시키고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8553호, 2007. 7. 27. 공포, 2007. 8. 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으로 별단예탁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별단예탁금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