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hwp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