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393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1. 제정이유
정부법무공단의 설립ㆍ사업범위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이 제정(법률 제8070호, 2006. 12. 20. 공포, 2007. 12.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2조)
(1)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장 추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공단의 고객인 공공단체의 범위 명시(안 제4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단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으로 정함.
다. 공단 수행사업의 범위 명시(안 제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송무,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의 조사ㆍ연구,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복합민원과 관련한 컨설팅업무,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필요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성이 있는 법률사무를 지원하도록 공단의 사업범위를 정함으로써 공단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