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농림부령 제157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설정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의 금지거리가 너무 넓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숲 가꾸기가 금지됨에 따라 산림의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의 금지거리를 10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로 축소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