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정보통신부령 제228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정보통신부령 제227호, 2007. 9. 14. 공포, 2007. 12. 15. 시행)되어 정보통신망의 광대역화 등 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기간통신역무의 분류를 서비스별로 구분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분리를 위하여 역무분류를 6개에서 4개로 변경하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의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