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재정경제부령 제582호


관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법」(법률 제8517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50호, 2007. 10. 20.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관세사가 의무적으로 받던 직무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통관취급법인으로 새로이 포함된 종합물류업자 중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경우 그 주력기업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