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hwp
⊙대통령령 제20336호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1. 제정이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7. 10. 28. 시행)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안 제2조제1항)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자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3년 동안 복무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자는 각 군 참모총장이 미리 정하여 제시한 기간 동안 연장복무하도록 하여 복무기간과 인력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나. 유급지원병의 선발(안 제3조)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유급지원병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현역지원병 선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역병 중에서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발하되, 그 선발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
다. 연장복무의 중단(안 제5조)
(1)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가 임의로 연장복무를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군 전투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하는 자가 연장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