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6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하고, 해당 지역의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내에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용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