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고용능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 아닌 지방에 새로 설립된 기업이나 공장?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