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자치부령 제39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공정성ㆍ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경찰의 경위급 승진시험시 현재의 선택과목인 “민법총칙”,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을 폐지하는 대신 “실무종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승진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