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26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관리업무를 위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당초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정보만을 관리하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서 공공부문 재정활동의 전과정에 관한 재정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d-Brain)”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된 자구 등을 수정하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고자금 운용 및 기업특별회계의 출납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