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총리령 제85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와 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업무와 혁신업무를 연계하여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업무를 보수업무와 같이 총무과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 검토에 소요되는 인력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268호, 2007. 9.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책홍보관리실 등 일부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제처 직제」의 내용에 따라 법제처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