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68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 및 혁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 업무와 혁신업무를 연계하여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 업무를 보수 업무와 같이 총무과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안건 검토에 소요되는 인력 2명(5급 2)을 증원하는 한편, 각 법제국별 담당 부처 등 직제상 규정된 일부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