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80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조 후 유통되는 김, 미역 등의 수산물의 경우 현재는 생산원가절감을 위하여 양식과 건조과정을 이원화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건조과정에는 농ㆍ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지 아니하여 어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농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